닫기| 바람 잘날 없는 강기정호...시정도 '불안불안' 현안 5+1 답보...재정난 가속 |
| 2022년 11월 27일(일)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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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주시정의 키를 쥔 ‘강기정호’가 출범 이후 끊이지 않은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던 핵심 현안 이른바 ‘5+1’에 대한 해법이 요원한데다 예산 심의 등을 두고 시정의 양축인 의회와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강행이라는 잡음도 거세지는 등 안팎으로 흔들리는 시정을 다잡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취임 초 6개월 안에 5+1로 대변되는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공언했다.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공항 이전사업 등이다.
이중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핫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는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언뜻 보면 복합쇼핑몰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유통업계의 사업안이 심의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 체증 유발, 전통시장·중소상인 반발 등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 극복은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강 시장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광역통합유통센터 구축 2,000억원, 전통시장·상점가 편익 시설 확대 1,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 6,000억원을 포함한 9,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합쇼핑몰과 연계된 전방·일신방직 부지 용도 변경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2024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폐쇄를 전제로 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의 경우 내년 3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IC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어등산 개발사업 역시 서진건설 측과 지리한 소송전 탓에 앞뒤가 꽉 막힌 형국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최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대구·경북 특별법과 연계 추진을 놓고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을 주장,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강원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과 고금리, 고물가 등 외부적 요인에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 공익수당 등 시정 핵심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심화되는 재정압박도 시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 2,268억원을 시 금고 대출로 조달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고 있지만, 핵심 현안 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 규모는 이달 기준 1조5,565억원으로 3년 새 4,000억원가량이 불어난 상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마찰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대구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예산 심의, 정기인사 등에 대해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꼬집으며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집행부 서열 2위인 행정부시장이 고압적 행정 감사를 지적한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의회 전체의 공분을 산 점은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이 모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강 시장에게 사건 전말 조사, 유출 행위 처벌, 행정 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시 주요 산하기관에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 출신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선임된 김병수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이사장 모두 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최근에 내정된 조익문 도시철도 사장의 경우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광주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교통문화연수원, 환경공단, 테크노파크, 여성가족재단, 관광재단 등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며 “강 시장은 인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낙하산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과 인사 등 주요 시정을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잡음들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되돌아 봐야 한다”며 “광주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던 핵심 현안 이른바 ‘5+1’에 대한 해법이 요원한데다 예산 심의 등을 두고 시정의 양축인 의회와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강행이라는 잡음도 거세지는 등 안팎으로 흔들리는 시정을 다잡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취임 초 6개월 안에 5+1로 대변되는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공언했다.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공항 이전사업 등이다.
이중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핫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는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언뜻 보면 복합쇼핑몰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유통업계의 사업안이 심의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 체증 유발, 전통시장·중소상인 반발 등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 극복은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강 시장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광역통합유통센터 구축 2,000억원, 전통시장·상점가 편익 시설 확대 1,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 6,000억원을 포함한 9,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합쇼핑몰과 연계된 전방·일신방직 부지 용도 변경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2024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폐쇄를 전제로 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의 경우 내년 3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IC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어등산 개발사업 역시 서진건설 측과 지리한 소송전 탓에 앞뒤가 꽉 막힌 형국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최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대구·경북 특별법과 연계 추진을 놓고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을 주장,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강원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과 고금리, 고물가 등 외부적 요인에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 공익수당 등 시정 핵심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심화되는 재정압박도 시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 2,268억원을 시 금고 대출로 조달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고 있지만, 핵심 현안 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 규모는 이달 기준 1조5,565억원으로 3년 새 4,000억원가량이 불어난 상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마찰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대구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예산 심의, 정기인사 등에 대해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꼬집으며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집행부 서열 2위인 행정부시장이 고압적 행정 감사를 지적한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의회 전체의 공분을 산 점은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이 모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강 시장에게 사건 전말 조사, 유출 행위 처벌, 행정 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시 주요 산하기관에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 출신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선임된 김병수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이사장 모두 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최근에 내정된 조익문 도시철도 사장의 경우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광주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교통문화연수원, 환경공단, 테크노파크, 여성가족재단, 관광재단 등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며 “강 시장은 인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낙하산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과 인사 등 주요 시정을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잡음들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되돌아 봐야 한다”며 “광주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