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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버려진 차량 ‘골칫거리’…행정력 낭비 반복

무단방치, 4년간 광주 5,144건
도심 미관 훼손·안전사고 우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해야

2022년 11월 24일(목) 18:59
24일 오전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불법 장기 방치된 차량이 이제는 쓰레기통이 되고 있네요.”

24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매월동 회재로의 한 도로에는 차체 일부가 파손된 승용차량 여러대가 버려져 있었다.

해당 차량 외에도 번호판 없이 전면이 파손된 차량들 5대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 손이 오래 닿지 않은 듯 곳곳에 녹이 슬어 흉물처럼 보였다.

심지어 내부와 주변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으며, 쓰레기가 썩으면서 심한 악취도 진동했다.

주민 강 모씨는 “몇개월 째 차량이 방치돼 있는데 요즘은 아예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다”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차량 통행이 어려워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운암동의 한 공동주택 인근에도 벤츠 차량이 먼지가 수북히 뒤덮인 채 방치돼 있었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강제 견인 조치 예고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바닥에는 엔진 오일 등이 누수돼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 김 모씨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소유주 확인이 우선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지자체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6월) 광주지역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총 5,1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70건 ▲2020년 1,402건 ▲2021년 1,365건 ▲2022년 1~6월 1,007건로 매년 1,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중 3,017대는 광주시와 각 지자체의 안내로 소유주가 자진처리했고, 725대는 강제처리됐다.

같은 기간 소유주 확인·접촉 중이거나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차량은 1,402대로, 올해 6월까지 608대의 차량이 처리되지 못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두 달 이상 방치되거나 자동차가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당부 우편물을 발송하고, 1~2개월 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예고문을 부착한다.

이런 행정 조치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폐차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차량 소유주가 인근 거주민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견인이나 폐차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정기 검사일이 초과한 차량 일지라도 차주가 인근 주민이라면 견인·폐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타인의 명의를 빌린 불법 대포차부터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범칙금 부과도 어려워 행정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부터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고 방치한 채 출국하는 등 소유주와의 연락이 두절된 차량이 대부분이다”며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 개정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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