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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생각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2022년 10월 06일(목) 16:09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전남매일 기고=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올해 1월 13일,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지 9개월 가량이 지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사권 독립 필수불가결 요소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인 지난 제8대 의회에 재직하던 시절,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난감해하던 표정이 떠오른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격하게 반기고 환영하는 바이다.

제9대 강진군의회 의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인사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한계에 부닥치며,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적어보고자 한다.

인사권 독립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의 제도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겨져 있으며, 특히나 규모가 작은 군단위 의회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평소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인사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는 아마 승진일 것이다.

군단위 의회가 다 비슷한 규모이겠지만, 강진군의회는 정원이 15명으로, 의장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의장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퇴직자가 없으면 승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고, 같은 직급의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아,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에서, 연공서열식의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기구를 개편한다던가, 정원을 늘리고자 할 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직급별 정원을 집행부에서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 승진 요인이 생겨도 승진자리를 놓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아울러 독립된 조직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과 더불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마저도 집행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절실

또한 의회사무과의 직원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5급으로, 부군수와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실장 등 4급으로 되어있는 집행부와 직급 측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체계에서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조직인 기초의회 단위의 인사권 분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승진적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32년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제 막 첫 삽을 떴을 뿐이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구현이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맞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쪽짜리 독립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기초의회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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