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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반도체사업 중첩 예산 8천억”

필수예산 7천억은 미반영

2022년 10월 04일(화) 18:50
양향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8,000억원이 중첩된 가운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 7,500억원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은 4일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원의 예산이 중첩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26개 사업 약 7,5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덧붙였다.

양 의원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원이 중첩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1일 국민의힘 반도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처간 반도체 사업 중복 사항과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양 의원은 직접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 하다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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