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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대 공익수당 ‘첫발’

농민·가사·시민참여까지

2022년 10월 04일(화) 18:46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를 열고 지급기준,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이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기준,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농민단체 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다른 시도 사례를 고려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내년부터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분께 농민수당은 오랜 고민거리였고 지금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농민수당이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가사 수당, 시민참여 수당 도입 절차에도 돌입한다.

가사 수당은 올해 안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 시기,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포럼,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순조로우면 2024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시민참여 수당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 공익적 가치 활동 지원사업 전수 조사와 신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급 기준 마련,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설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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