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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5차 연장 '부실 폭탄'

홍승현 경제부 기자

2022년 09월 29일(목) 18:36
최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또 연장되면서 ‘부실 폭탄’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되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지원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다섯 차례 걸쳐 이어왔다. 코로나19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이를 운영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임시 조치의 성격을 띠던 기존의 연장과 달리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실 리스크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될 뿐 이자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하며, 상환 능력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부실 차주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리스크만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 60~80%의 원금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시작되면서 부채 탕감을 위해 고의적 연체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고의적인 연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로만 한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무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신규대출과 카드 이용 및 발급 정지 등 금융이용의 불편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파산보다는 금융이용 불편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시간은 분명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확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폭탄 돌리기’식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잠재 부실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아무리 때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만기일과 상환시점은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연장만 이어나가기보다 금융사가 부실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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