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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 공항 이전, 현지인 설득할 수 있는가
2022년 09월 28일(수) 16:31
<사설상>군 공항 이전, 현지인 설득할 수 있는가





광주·전남의 상생의 척도가 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연내에 해결의 진전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이다. 광주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 작업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산출 내역 검증 작업을 거쳐 범정부협의체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한 뒤 예비 이전후보지를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예비 이전후보지로 무안(1순위), 해남(2순위), 고흥(3순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예비 이전후보지는 12곳으로 거론됐으나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와 주민 수용성, 주변 입지 등을 고려해 3곳으로 압축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타당성 평가 결과 무안과 해남을 2대 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군공항 기본 요건을 갖춘 부지 9곳을 대상으로 군사작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 고흥을 유력 후보지에 추가했다.

앞으로 지역별 이전 사업비 산출 이후 범정부협의체가 후보지 지원책을 논의하고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단계가 난제다. 거론되고 있는 무안과 해남, 고흥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다. 특히 1순위로 꼽히는 무안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민선 7기 당시 일부 주민들은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광주시는 범정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국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충분치 않고, 설령 충분하다고 해도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거나 그 어떤 지원책을 내놔도 필요 없다고 나올 경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준비해야 한다. 민선 8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이 상생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 특별법 제·개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의지와 현지인들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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