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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제 부활·수입쌀 방출 중단해야”

진보당 전남도당, 정부에 촉구
밥 한공기 값 300원 매입 주장

2022년 09월 27일(화) 19:02
진보당 전남도당이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제 부활과 수입쌀 방출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매제는 쌀 최저가를 보장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수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쌀로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수매제를 폐지한 민주당 정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진보당은 “농민들은 민주당 정권이 수매제를 폐지했다는 사실, 변동직불제를 소멸시켰다는 사실, 시장격리제 최저가 낙찰제로 농민을 능멸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주장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후안무치한 작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5일 쌀값대책을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나락은 농민들이 2015년부터 주장한 밥 한공기 값 300원으로 매입해야 한다. 높은 시장 가격으로 낮은 시장가격을 견인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40만8,000t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직불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약, 농산물 값 안정 약속, 농업예산 확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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