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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산업재산권 높은 취득수수료 부담"

평균 574만원·유지비용 131만원
긴 심사기간·절차 복잡성도 토로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 26% 뿐

2022년 09월 22일(목) 18:46
중소기업계가 산업재산권 취득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등 각종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약 131만원을 지출했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등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이 가장 많았고,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순으로 이어졌다.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됐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평균적으로 특허권은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었다”며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동일한 특허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 B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도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워서(35.1%)가 가장 많았고,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사용했다”며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도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다.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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