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보도 점령한 적치물 시민 안전 위협

도심 곳곳 에어컨, 공구 등 적재
차도까지 몸살…단속 소극적
계고 10만건에 과태료 고작 0.3%

2022년 09월 22일(목) 18:46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공구의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노인이 불법 노상 적치물과 트럭을 피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인도를 점유한 불법 노상 적치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단속에는 소극적이다.

2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노상 적치물들은 폐타이어, 물통, 화분 등 규모가 작은 물건들부터 마트 앞 진열대, 캐노피 천막, 공사용 자재, 가전제품 등 대형 물건들까지 다양하다.

5개 자치구의 지난 4년간(2019년~2022년 9월) 도로를 불법 점령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안내장 교부 등 계고는 9만 7,284건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자치구별로 동구 40건, 서구 51건, 남구 4건, 북구 152건, 광산구 83건으로 전체 0.3% 수준이다.

계고 조치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솜방망이 행정이 반복되면서 도로를 점령한 노상 적치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이날 남구 월산동 중고매장 앞 거리는 에어컨, 책상, 의자 등 대형 적치물들이 인도 양쪽에 놓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보고 걸어가던 한 보행자는 가전제품에 발이 걸리기도 했으며, 일부 보행자는 통행이 불편해 차도를 넘어 돌아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비슷한 시각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이 거리는 가전제품, PVC 등 대형 공구 자재들과 포터 트럭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한 수레를 끌던 노인은 적치물을 피하려다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모습도 목격됐으며, 폭이 좁은 보도는 각종 상자들이 즐비해 한두 명이 지나가기에도 힘겨웠다

이처럼 광주 시내 곳곳에서 불법 노상 적치물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있다”며 “같은 장소에서 반복할 경우 강제 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