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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에너지복지 거꾸로 간다

주택용 전기요금·가스비 폭등
김경만 “지원예산 492억 삭감”

2022년 09월 22일(목) 18:38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돼 492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확정된 2017년 예산이 한번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에는 전기, 가스 요금이 급등해 더욱 커진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했다”며 “전기, 가스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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