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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 건설공사 품질검사 겉돈다”

인력 등 부족...민간은 신뢰성 부재
조오섭 “참사 원인…공공성 회복”

2022년 09월 20일(화) 18:51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공사 품질검사는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 등으로 줄면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검사 실적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 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에도 1,500건 목표 대비 555건(37%)에 그쳤다.

이에 반해 민간 대행기관의 검사실적은 지난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 말 기준 14만8,26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지난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늘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가 외면받는 것은 인력·서비스 부족과 비싼 수수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국토청별 담당인력은 평균 0.8명 수준지만 민간 대행기관은 기관별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 민간 대행기관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는 반면, 지방국토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대행기관을 선호하지만 거짓증명서 발급이나 무자격자 검사,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총 95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중시해 품질검사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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