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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동원 배상 외교부 의견서 열람 허가
2022년 08월 15일(월) 18:2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이 지난 11일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채권 소송 대리인에 한해 ‘열람’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열람자는 채권자(피해자측)의 소송 대리인에 한하며, 열람과 메모는 가능하지만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특허권 2건(김성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외교부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명확한 이유없이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소송기록 열람 등사 권리는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의견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의견서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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