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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원인사 불법…감사청구”

광주 교사노조, 법령 위반 주장

2022년 08월 15일(월) 18:19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시교육청의 정기 교원 인사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광주교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교원 인사는 시청의 직원인사나 교육청 내의 일반공무원 인사와는 구별되며, 교원 인사의 특수성이 엄연히 있다”면서 “선거 논공행상 보은인사에 매몰돼 함량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에는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초등과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연수원에 그대로 남겨지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 교육감이 말로만 혁신적 포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불법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며 “이전에도 시교육청은 전문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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