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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따라 과세·면세사업자 구분
2022년 08월 15일(월) 17:15
세무광장<3>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와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는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지는 개인은 사업자 주소지,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가 된다.

세율구조는 개인은 6~45%(8단계), 법인은 10~25%(4단계)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 회사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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