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색했다.

이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 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재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됐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 우려로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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