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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 폭언·폭행 시달린다

5년간 35건 대부분 주취자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관련법 강화·근절 대책 마련을

2022년 08월 11일(목) 17:52
광주·전남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각종 구급·구조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가해자가 주취자로 나타나 관련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7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사건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3건 올해는 2건으로 모두 21건이며, 전남은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1건으로 총 14건이다. 광주의 경우 21건(100%) 모두 주취자로 인한 폭행사건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14건 중 12건(86%)이 주취자, 2명(14%)이 정신질환자로 분석됐다.

폭행 사건 대부분이 주취자들에 의해 발생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21건 중 8건이 집행유예 판결이다. 벌금형은 8건, 기소유예는 1건이 전부다. 전남지역도 벌금 5명과 집행유예 2명이 고작이다. 단 3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들의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이다 보니 소방관 등 긴급 구조대원들의 폭행문제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4월 바닥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주취자에게 인근 병원을 안내했지만 주취자는 지인의 거주지로 이송을 요구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중 의견이 맞지 않자 주취자는 대원의 상반신을 밀치고 안면부를 가격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주취자는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범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5월 밤 10시께 담양군에서 낙상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낙상한 환자를 구조하던 중 일부 환자 측 일행인 주취자가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좌측 고관절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강화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정 모씨(62)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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