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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전남특별지자체 추진 환영하지만
2022년 08월 11일(목) 17:37
<사설상>광주·전남특별지자체 추진 환영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두 지역 경제공동체 구축의 첫 단추격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등 미래 100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행정통합, 전북을 포함한 메가시티 구축, 초광역협력 사업 등의 형태로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 이번에 특별지자체를 띄우는 것으로 향후 활동과 성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지자체 관련 용역을 이번 달부터 추진해 이를 토대로 설립 준비단 성격의 한시 조직을 꾸려 최소 1년간 운영하며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도가 구상 중인 특별지자체의 운영 방향은 산업과 광역교통 분야 등에서 초광역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에너지·모빌리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역철도, 고속도로 확충,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광역 SOC 확충이 포함된다.

시·도는 내년 하반기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산업과 교통 분야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상생과 동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다. 행정기구의 변화가 지역발전, 특히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며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행정력과 막대한 비용을 허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별지자체는 영남 부·울·경 특별연합과 비슷한 사례로 광주·전남에선 상당히 지연돼 추진된다. 늦긴 했지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고답적인 행정 절차와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만큼 행정 당국의 맨파워 확충과 상당히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이 신임 원장으로 작가 출신을 선임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혀 신선함을 줬다. 광주와 전남 행정당국도 시야를 넓혀 다양한 전문성을 받아들이고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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