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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유보 입장…이정선 교육감 “반대의사 밝혀야”

교육단체 등 ‘조기 취학 철회’ 촉구
장상윤 차관 “현실적 추진 어려워”

2022년 08월 09일(화) 19:10
광주지역 교육 노동 시민단체가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 취학정책 즉각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9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15개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연구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아동들의 두뇌발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 추진 중단을 정부에 권고해 폐기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정선 시교육감은 온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라는 입장을 내며 자기 생각 없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뒷수습은 나몰라하며 박순애 장관과 같은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 대다수는 국민적 분노와 반대를 받들어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에 즉각 반대를 표명했다”며 “이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이 아동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여다.

이들은 이어 “설익은 공약으로 방학 중 중식제공도 실패하고 사설 도시락업체 위탁급식단가만 올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정선 시교육감이 만 5세 초등 취학에 유보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즉시 광주교육을 대표해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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