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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농지위원회 선제적 운영 기대한다
2022년 08월 09일(화) 17:25
[전남매일=사설]올 하반기 달라지는 농지제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시·구·읍·면에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10월 1일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가 확대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막·축사·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가 농지법과 개정된 하위법령에 근거해 관련 농지위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눈길을 끈다.

광양시는 현재 업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농지위원회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비롯해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올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이다. 이에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광양시는 밝히고 있다.

광양시는 농지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농해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할 뜻도 밝히고 있어 향후 농지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왔던 농업인들의 아픔이 달래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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