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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안정화 긴요
2022년 08월 09일(화) 16:55
<사설상>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안정화 긴요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루는 드라마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최중증장애인 개인과 가족이 지는 돌봄의 짐을 공적인 영역에서 24시간 책임지는 것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시행 1년 6개월 만에 정책전문관이 없어지고 전담지원팀 종사자가 강제 퇴사를 앞두는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융합돌봄사업은 최근 정책전문관이 사라졌으며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되고, 대상자 선정과 교육, 지도·감독, 기획·조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팀 또한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올해 말 강제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애초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발굴 TF팀을 꾸리고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지원팀을 신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고용 불안정 등으로 공공 돌봄을 지향했던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비용의 연구용역까지 특정인으로 사전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중중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은 전국적인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광주시 복지사업이다.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행정 당국은 정책전문관 복원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전국 최초의 광주형 복지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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