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랜 기간 광주 지역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던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지산IC 진출로 안전문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군공항 이전 등 강기정 광주시장이 ‘밀린 숙제’로 표현한 ‘ 5+1’광주 현안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첫 위원회로 지난 6월 7일 출범해 6개 분과 및 2개 TF(국비대응·현안대책)를 운영됐다.

인수위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지산IC 진출로의 폐쇄를 제안했다.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달 중 ‘교통사고 발생 및 비용 편익 예측 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를 거쳐 10월 안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장 실사, 자문위원과 인수위원 회의 결과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보고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는 광장 주변 교통량 개선 효과, 연간 통행시간 편익, 교통사고 발생빈도 등을 종합할 때 현행 양방향 2차로 지하차도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전제로 했다.

지난 6일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문화몰 ‘더현대’ 건립 추진 발표로 관심이 커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협상조건 결정, 공공기여의 범위, 사업부지 내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의된 만큼 사전협상 결과와 취지가 본협상에 성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로, 그 유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합의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사업제안과 신활력부서의 협상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의 공약사항인만큼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7년간 장기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별개로 정부 협상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동시 검토를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원사업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는 법률 제·개정 작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기부대양여법에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광주 군 공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서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 제안과 권고는 실국별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 전략보고서는 민선8기 동안 시정의 전략과 비전을 담아 매년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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