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쌀값 안정화, 정부 역할 절실하다

오선우 정치부 기자

2022년 07월 04일(월) 18:46
물가가 연이어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음에도, 5일 발표되는 6월 물가 상승률은 6%대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것은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

문제는 6월이 고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9월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7∼8월에는 상승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례 없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쌀값이다.

국내산지 쌀 판매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져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6월15일 기준 전남지역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5,534원으로, 지난해 수확기(5만3,534원)에 비해 14.9% 하락했다.

그러나 폭락한 쌀값에도 판매량은 여전히 저조하며 창고에 쌓이는 쌀도 늘어만 가면서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세 번째 시장격리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전량을 올 2월 14만4,000톤, 5월 12만6,000톤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 뒤 추석(9월10일)용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뭄의 단 비 같은 시장격리 소식에도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두 차례 시장격리에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아닌 최저입찰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했다가 쌀값 폭락을 오히려 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수확기 전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