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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격상승·청약경쟁률 등 감소영향
지정해제 효력 오는 5일부터 발생
지역 경제·분양 시장 활성화 기대

2022년 07월 03일(일) 17:44
여수·순천·광양 3개 시가 2020년 12월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지역경제와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부장관이 최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전남 동부 3개 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 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3개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 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하며,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관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와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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