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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7월 03일(일)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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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정부가 해결을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비정년트랙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원 자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한 법령으로 임용된 교원이다. “대학에서 학내교육, 활동 범위 등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즉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원에게 요구되는 연구와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서 두 집단이 비슷한 학력, 기술 등을 가지고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적용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맞추면서 대학들이 처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지자체 보수 지원 없어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임용한 신임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일반대 21.5%, 전문대 18.4% 등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는 더 팍팍해졌다. 이는 교원 신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비정년트랙을 낳은 ‘계약임용제’ 및 ‘저임금·단기계약’ 제도가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곪아터진 심각한 차별을 키워왔기 때문에 일선 유능한 교수들이 스스로 강단을 떠나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등 교수’인가? 우수한 교수들을 우대하고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계약임용제 개선,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포함된 것은 사립대가 소속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사립대 경영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사립대 교원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춰 대학 교원의 임금을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지 말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정부의 적은 재정지원금을 대학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은 대학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저임금 교원을 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대학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교원 신분의 안정화를 기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OECD 평균인 1.1%로 늘려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서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년트랙의 문제는 그 출발 시점이 정부, 대학, 교원의 단기적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비정년 전임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조직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술한 계약임용제 개선해야
신임 교육부 장관은 계약임용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비정년트랙’을 폐기하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2018.8.30)가 판시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대학 경영진들의 대학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이 제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허술한 계약임용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 교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률주의’와 상충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게 통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평가 지표에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켜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비정년교원을 대학사회에 양산하고 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즉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이런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 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 권고하였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비정년트랙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원 자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한 법령으로 임용된 교원이다. “대학에서 학내교육, 활동 범위 등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즉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원에게 요구되는 연구와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서 두 집단이 비슷한 학력, 기술 등을 가지고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적용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맞추면서 대학들이 처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지자체 보수 지원 없어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임용한 신임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일반대 21.5%, 전문대 18.4% 등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는 더 팍팍해졌다. 이는 교원 신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비정년트랙을 낳은 ‘계약임용제’ 및 ‘저임금·단기계약’ 제도가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곪아터진 심각한 차별을 키워왔기 때문에 일선 유능한 교수들이 스스로 강단을 떠나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등 교수’인가? 우수한 교수들을 우대하고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계약임용제 개선,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포함된 것은 사립대가 소속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사립대 경영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사립대 교원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춰 대학 교원의 임금을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지 말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정부의 적은 재정지원금을 대학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은 대학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저임금 교원을 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대학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교원 신분의 안정화를 기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OECD 평균인 1.1%로 늘려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서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년트랙의 문제는 그 출발 시점이 정부, 대학, 교원의 단기적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비정년 전임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조직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술한 계약임용제 개선해야
신임 교육부 장관은 계약임용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비정년트랙’을 폐기하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2018.8.30)가 판시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대학 경영진들의 대학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이 제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허술한 계약임용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 교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률주의’와 상충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게 통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평가 지표에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켜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비정년교원을 대학사회에 양산하고 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즉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이런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 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 권고하였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