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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균형발전 담당 부처 신설 촉구한다
2022년 06월 29일(수) 16:35
<사설상>국가균형발전 담당 부처 신설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언젠가는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다. 특히 한반도의 수도권 집중과 영남권 인구·산업 편중으로 국토 서남부 호남은 상대적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야 어떻든 이제는 이 같은 ‘기울어진 한반도 운동장’을 시정해야 한다. 윤석열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과제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모든 게 낙후돼 있는 전남지역에서 더욱 강하다. 광역단체마다 모두 있다고 하는 의과대가 전남에는 없다. 의과대는 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돼지만 지역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곳이 전남인 만큼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집행과 정책적 배려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김영록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할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 이양과 함께 수도권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재정분권 확대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 조정을 넘어 예산 지원까지 수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급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여 년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정신인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가균형발전은 필수적이다. 전 세계 대도시와 맞먹을 메가폴리스로 서울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인 가치다.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에 적격인 인물을 찾는다면 호남 출신이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국토 서남부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각 인사 홀대 타파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중앙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단체장 경험과 정치력까지 갖춘 인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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