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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수당 현실화됐는데”…투·개표 업무는 ‘옛날 그대로’

추가 사례금 등 근로처우 소폭 개선
투표소 선정·홍보 현수막 처리 등
지자체 업무로 규정 공무원 반발

2022년 05월 25일(수) 19:16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개표소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들의 수당 등 근로처우가 개선된 반면, 선거사무와 관련된 업무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분류·발송작업부터 투표소 선정, 홍보 현수막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매 선거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과중한 선거 업무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선거 업무를 지자체의 업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내놔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광주 선관위와 5개 자치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사례금이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개표 수당이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2일 기준)됐고, 사전·본 투표일 근무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교육수당 4만원 추가, 선거벽보 설치·관리·철거 외주화 등이 이뤄졌다.

이처럼 선거 업무와 관련된 수당이 과거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개선책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이 강제 편입된 선거사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선관위 측에 추가사례금으로 12만원을 요구했었으나 4만원 인상된 1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투표소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하는 등 14~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추가 사례금은 법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교육수당 4만원 추가는 신설된 게 아니라 모든 선거 종사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확장한 것이다”며 “개표소 역시 개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투표 인원이 많은 곳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광주지역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3,273명이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되며 사전투표소 97곳(1,030명), 본투표소 367곳(1,921명), 개표소 5곳(322명)에 각각 배치된다.

하지만 사전투표나 본투표 당일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은 물론 본투표가 마감되더라도 개표사무원의 경우 개표가 마감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올랐더라도 노동강도에 따른 처우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공무원들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 선거때마다 준비하는 선거 공보물 분류·발송작업은 각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들에겐 고역에 가까울 정도로 고충이 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선거공보물은 옛날 방식대로 이틀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다보니 작업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된다”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인쇄물로 정책 자료를 보내거나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사전·본투표소 장소 섭외 역시 선관위가 담당하는 게 아닌 동 센터에서 허락 동의를 받기 위해 일일이 학교 등을 방문해 협조를 구해야만 가까스로 장소를 섭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선거사무 제도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다보니 선거공보물 우편 발송과 문자 등 SNS와 병행해 각 후보들의 공약과 인적사항 등을 안내했으면 하고, 투표관리관 역시 그동안 공무원이 도맡았지만 이제는 선관위 측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참여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벽보 설치·철거 업무의 경우 선관위가 업체를 선정, 위탁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불합리하거나 업무가 과부하되는 경우 앞으로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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