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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진실규명’ 마지막 기회…진상조사 “절반 왔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미완의 과제 <5-완> 5·18 조사위
출범 3년차…조사 달성률 50%
계엄군·피해자 증언 확보 그쳐
성폭행·행방불명 등 과제 산적
국가보고서 작성 시점 내년 전망

2022년 05월 16일(월) 19:05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비록 지난해 1월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이 50%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월의 진실을 찾는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행방불명과 암매장,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작업에만 그치는 등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올해 또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왜곡·은폐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퍼즐을 맞추는 동안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결국, 5·18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조사위가 왜곡의 근원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자 화해와 용서의 첫걸음인 셈이다.

16일 조사위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은 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자와 사건의 원인 등을 규명하는 수사와 조사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상해 사건규모와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조사위는 최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5·18 당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5,000건 이상의 유의미한 기록과 진술, 1,500명 이상의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계엄군의 발포 사건 ▲계엄군의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집단학살 ▲암매장 및 행방불명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은폐·왜곡·조작 사건 ▲군과 경찰의 피해 등 6개의 조사범위에 걸쳐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지난 2년 여간 조사 활동을 통해 40년 넘게 이름 없는 시신으로 묻혀있던 5·18 무명 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의해 광주특수군 일명 ‘광수1번’으로 지목됐던 ‘김군’이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역에서의 집단 발포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제3공수여단장의 현장 지휘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 확보와 더불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입소 등 5·18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탄압 행위가 있었다는 것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위의 ‘자체 진도 및 성과 분석’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5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5·18 진상규명 주요 핵심과제인 계엄군의 발포명령과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성폭행 사건 가해자 특정을 비롯한 행방 불명자 소재 파악 등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년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위의 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조사활동을 마감하고 6개월 안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활동 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 관계자는 “계획기간 내 조사활동을 완료할 목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조사과제가 대폭 늘어났고, 핵심인사들의 사망, 증언 기피와 부인 전략으로 조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특별법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2023년 12월27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의혹과 왜곡된 실상을 바로잡아 진상을 규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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