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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자 23명…42년 만 명예회복

광주지검, ‘죄가 안됨’ 처분 변경
“헌정 파괴 반대, 정당 행위”

2022년 05월 15일(일) 18:54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을 도운 많은 시민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유죄 확정판결 대상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검은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31사단 군검찰과 함께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해 실질적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의 신청을 받아 31사단 군검찰은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은 각 사건을 검토했다.

광주지검은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TF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게 변경 절차를 적극 안내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 ‘죄가 안됨’으로 처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피의자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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