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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광주발전 책임지는 의정활동 전념할 것"

178건 조례발의…9조 6천억원 예산 심의·의결
소통강화·도덕성 제고 노력…시민참여기회 확대
군공항 이전·코로나19 극복 등 현안 해결 총력
"지선 매몰 안돼…꼼꼼히 살펴 유종의 미 거둘 것"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2022년 01월 23일(일) 18:37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김태규 기자
[전남매일=오선우 기자]지난해 광주시의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으로 시민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150만 시민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임기 마지막 해를 장식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막바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포부 등을 들어봤다.





-광주시의회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며 자치입법 마련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178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45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 예산도 꼼꼼하게 심의·의결했다.

9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22건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학동 붕괴 현장 등 18곳에 달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주시민들의 캐스퍼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을 의결했다.

또한, 영·호남 6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달빛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고, 대구시의회와 함께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영·호남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썼다.

지난해 7월에는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민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의회’,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의회’,

‘시민의 행복을 싹틔우는 의회’ 구현을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30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 선정해 발표했고, 지난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의정 30년사를 편찬했다.



-8대 후반기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8대 후반기 의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에 맞춰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의회 내 스튜디오를 설치해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의정소식을 시민들께 실시간 전달했으며, 의장실을 상시 개방해 누구나 언제든 의장을 만나 시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시민의 쓴소리와 정책제안을 더욱 활발하게 듣고자 의정 모니터단 운영을 혁신해 의회 감시기능을 강화했으며,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 7명의 전문가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의회의 자정능력을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또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전남도와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부분과 어등산 개발사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해에는 군공항 이전, 어등산 개발사업, 구간 경계조정 등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면.

▲핵심 내용으로는 우선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청구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요건은 만 18세 이상 주민총수의 1/85에서 1/150로, 접수기관도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됐다. 광주시의 경우 8,050명 이상이면 주민이 직접 발안 가능하다.

또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집행부의 눈치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인사 자율성이 확보돼 우수한 인력 채용이 가능해졌다. 정책지원관제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복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지난해 ‘인사권독립준비추진단’을 발족해 운영해왔다. ‘인사권독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했으며, 집행부와 인사협력 및 인사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자치분권시대의 인사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첫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신설된 인사혁신팀을 중심으로 인사위원회 구성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인사권 독립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실력있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것이며, 첫 출발을 앞두고 단 하나의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뜻이 시의회를 통해 실현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소통팀’을 신설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은.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양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성 담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요청해왔다.

20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얽힌 매듭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가 갈수록 장기화·심화되고 있는데.

▲당면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이다. 전국적인 감염자는 줄고 있으나 광주시는 크게 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루 빨리 확진자 감소가 이루어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의결했으며, 지난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기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제8대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올해 의정방향은.

▲올해 6월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시의원들이 선거준비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은 시민들께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임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활동에 태만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해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바르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8대 의회가 막바지에 접어 든 만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발의한 조례들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해소됐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 또한, 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9대 의회 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올 한 해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 150만 광주시민께서도 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광주시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성심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사석위호(射石爲虎)’를 정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오선우 기자         오선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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