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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범죄팀 폐지…민생치안 공백 우려

광주·전남경찰, 올 상반기 인사서 인력 재배치
강력·경제팀으로 흡수…업무 돌려막기 불만도

2022년 01월 19일(수) 21:40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경찰이 생활범죄수사팀을 7년 만에 폐지하면서 생활형 범죄 등 각종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경제·사이버 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 범죄 수사가 또다시 강력범죄에 가려져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신규 증원 없는 돌려막기식 인력 재배치라며 생활범죄팀 폐지와 관련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4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생활범죄팀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광주·전남경찰청에서도 각 관서에서 운영 중인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고,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결정해 올 상반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5개(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구) 관서에는 총 24명이 생활범죄팀에 소속돼 있으며 각 관서마다 4~5명씩 배치돼 있다.

생활범죄팀 해체 계획에 따라 광주 각 관서의 인력을 강력·형사팀으로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는 경제팀 등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또한 목포·순천·여수경찰서 등 3개 관서에 각각 배치된 총 14명의 생활범죄팀을 해체하며, 이중 2명은 목포서 강력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12명은 올 상반기 인사에 3개 관서에 강력·형사·경제팀 등으로 분할 배치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생활범죄팀은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처럼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생활 주변 범죄에 초점을 두고 형사 활동을 해왔다. 또 사후적 형사 활동에서 벗어나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나 생활범죄팀을 도입할 때와 달리 최근 침입 강·절도 범죄가 많이 사라져 팀 도입 목적을 달성한데 이어 경제와 사이버 등 수사 파트 수혈이 시급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이같이 인력 재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지만, 생활범죄수사팀 폐지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052건으로 전년(1만 2,926건)보다 줄었지만, 생활범죄팀이 소화하는 일상 속 절도 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청 한 관계자는 “생활범죄팀의 경우 소액 절도 등 경미 범죄를 담당했으나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다른 수사팀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강도나 살인, 폭행, 절도 등 사건들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최근 경제·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범죄팀 폐지 결정에 따라 일선 형사들 사이에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형사범죄가 줄고, 수사환경이 달라진 만큼 결국 내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올 상반기 인사에 생활범죄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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