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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록금 동결 지역대학 재정 악화
2022년 01월 19일(수) 18:16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올리지 못하고 14년째 동결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산정 방법'을 발표하면서 최대 인상한도를 1.65%로 제시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이젠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가 정한 '1.65% 이내 인상'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마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대학에서는 최소한의 인상조차 할 수 없다.

실제 전남대와 조선대, 순천대, 광주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호남대 등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동결 쪽으로 결정 지을 분위기다. 이 같은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질을 더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의 2009년 이후 14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통제는 고스란히 지역대학들의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대학은 재정난으로 시설을 늘리거나 보수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진 확충 등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는커녕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이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대학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인하의 무기로 휘둘러선 안 된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화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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