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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사 무관용 처벌’ 제도 보완 시급하다
2022년 01월 15일(토) 08:24
<사설> ‘참사 무관용 처벌’ 제도 보완 시급하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화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책임 소재와 관련, 두 사고 현장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사업 허가권자로 관리 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당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기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위는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와 같이 공기 단축, 부실시공 의혹 관련 책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해당 지자체의 민원 처리 대응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구청은 사고 전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분진 등 공사 피해와 관련한 잇따른 민원과 항의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고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유야무야돼선 안 된다. 참사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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