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청년 관련 정책으로 1,71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도 단위 시·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지역의 경우 지역·정책별로 규정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각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청년을 15세~2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각 자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39세로 보고 있다. 심지어 남구는 만 19세~4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 때문에 각 정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청년 교통수당 드림’, ‘청년13(일+삶)통장’ 등 적금·현금성 지원정책은 대부분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광주청년 창업펀드’ 등 창업·일자리·주거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만 39세까지를 대상자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도 허다하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은 만 39세까지이며, ‘청년 주거지원’은 만 30세까지만 해당되는 등 세부적인 정책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와 각종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자치구와 중앙부처 사업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탓에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38)는 “그동안 지원받았던 청년사업들이 대부분 만 39세까지라 광주시에 문의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면서 “각 사업별로 참여 연령이 다르니 혼란스럽고 기대가 무너져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청년 일자리 등 큰 이슈로 떠오르는 MZ 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직업·주택 등의 이유로 광주시를 떠나는 10여만 명의 청년을 붙잡기 위해선 청년정책의 기준 연령을 일관성있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MZ 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는 연령 범위가 넓고 같은 청년이라도 개개인의 소득, 직업 등 차이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면서 “결혼·실업·주거 등의 문제를 겪는 연령대 또한 달라 정책 대상 나이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령별 고충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청년의 범위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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