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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문제’ 유료 판매 의혹 제기

시민단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예정

2022년 01월 10일(월) 23:33
[전남매일=홍승현 기자] 인터넷의 한 업체가 광주지역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수집한 후 유료로 판매해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A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시험문제를 수집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건당 500원~1600원, 1년간 사용 가능한 정기권은 20여 만원에 형성돼 있다.

시민모임은 “A업체가 학교의 시험지·답안지 등 시험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해주는 이용자에게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승현 기자         홍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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