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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책임 나서야”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불이행 지적’ 촉구

2022년 01월 06일(목) 08:05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5일 여당이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따른 파업 사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 년간 22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지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화주와 택배사, 소비자들과 택배노동자들이 모여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 자신의 수수료를 포기해가며 파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책임있게 정리하지 않고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의된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의 이행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270원의 택배요금이 인상됐지만, 사측은 5,000억원 중 3,000억원을 자신의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또,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택배 현장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CJ대한통운은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주 60시간 이하 노동이라는 전제아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토부 역시 ‘부속합의서가 표준계약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용인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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