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김민빈 기자]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해 외출·외박·면회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시설 아동들의 고립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사회 단절과 감염 우려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등 기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대응지침이 개편되면서 시설 내 개별 판단에 따라 외박이나 외부인 출입 등 일부 활동에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원칙적으로 외부인 출입은 접종자에 한해 출입할 수 있고, 12세 미만의 미접종 입소자는 방역 수칙 준수 아래 등하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수칙 여부 준수를 시설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감염 발생과 방역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시설 담당자의 몫이 됐다.

좁은 공간 안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이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는 집단 감염 우려에 문을 굳게 걸어 잠궜고, 자원봉사자·후원자와 함께 하는 교육·여가 활동은 물론 외부 견학 프로그램, 단체 시내 외출까지 대부분의 활동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역지침이 시설 아동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봄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 아동의 단절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구의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김모씨(51·여)는 “예전에는 가족 나들이나 키즈카페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외부활동은 전혀 못하고 가끔 하던 외식도 전부 배달음식으로 대신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학원 등 필수 외출이 잦은데 매일 이동 경로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따로 적어 관리하다 보니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육원 교사 박모씨(54·여)도 “30여명의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다니는데 이중 한 명이라도 접촉자로 분류되면 단체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소자 전체가 격리된다”며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외부활동을 더 철저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보호 아동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모(53·여)씨는 “29평 남짓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수십명인데 관리 교사는 2~3명이다.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빈틈이 생기기 쉽고 그 안에서 감염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보호 아동들의 성장발달·교육 등 기존 활동을 대체할 프로그램 지원, 심리 건강을 위한 정기 진찰 등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