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꾸준히 개선되는 노동자 정책 ‘눈길’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높아지는 지원금

[전남매일=민슬기 기자] 새로운 한해가 밝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일상의 상실을 겪고 있으나 신년인 만큼 연간 계획들을 설정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부터 달라진 법안들을 알아보고 나와 맞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1월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현행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었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 꾸러미’를 도입,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다중채무 청년에 원금 감면 등 ‘통합 채무조정’ 시행

다중 채무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학자금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각각 추진되고 있어 재기 지원을 위한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렇게 되면 다중 채무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하지 않고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연체자다. 기존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기간 확대 적용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5만원 가량의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원금 기준 약 1천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월 10일부터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보증금은 200~500원으로 예측된다,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역시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한다. 다만 소규모 동네카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을 제외한다.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 대상을 점차 늘려갈 예정인데,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해 센터 주관으로 1회용컵 회수 체계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중대재해법 시행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 구축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와 총주차면 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 시행일은 1월 28일부터다.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 수의 5%(현행 0.5%), 시행 이전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공공시설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 단지는 3년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 육아휴직 3개월간 200만원, 장애인 고용 1년 최대 960만 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게 휴직 첫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1인당 월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에는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기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비슷한 취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다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다.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 원)을 지급한다.

◇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내세웠다.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기존 총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천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8월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해야한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출처 아이클릭아트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이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각각 30만 1500원, 48만24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약 190만원, 부부가구 약 209만원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30만명이 증가한 628만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가입 나이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며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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