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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

가격 저렴하고 기록 안남아 미성년자 등 선호
약물 오남용 부작용 우려…사기범죄도 기승

2021년 12월 07일(화) 18:34
[전남매일=홍승현 기자]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는 ‘먹는 낙태약’의 밀거래가 SNS 등 온라인 거래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병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낙태 방법을 찾는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도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 6,731건에서 지난해 4만 3,124건으로 2년 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 7,629건으로 2018년(40건)에 비해 691배 폭증했다.

최근 3년여 간(2018년 2월~2021년 6월)온라인에서 적발된 부작용·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총 1만6809건이었다.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도입 허가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단속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의약품의 암거래가 해외 직구나 국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SNS에 ‘낙태약’을 검색해보니 임신중절약을 판매하는 업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모바일 메신저로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낙태약 구입이 가능했다.

이들 업체에서 주로 판매하는 약은 ‘미프지미소’로 ‘미프진’이라는 불리는 약 1정과 자궁경관 숙화를 통해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두 업체에 구입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은 나이와 임신주수 정도만 형식적으로 물어본 뒤 ‘7주 이전 세트 43만 원, 8주~12주 세트 59만원’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문의에도 상담원은 각종 판매 후기들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호르몬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부작용과 후유증은 적고 유산은 확률은 99% 이상이다. 누워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중절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산 실패시 될때까지 재처방 해준다”고 허위·과장으로 보이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미성년자이고,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질문에는 화장품으로 속여 보내주겠다는 치밀함까지 내비쳤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미프진’에 대한 부작용과 낙태약 구매처, 후기 등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낙태약 구입과 관련해 현금을 입금받고 잠적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낙태약을 배송해주는 등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잇따랐다.

이 외에도 약 복용 후 출혈, 구토, 고열 등에 시달리는 피해글과 약을 복용했음에도 유산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낙태약 구매자 A씨(20)는 “병원에 들리기 걱정돼 인터넷에 검색해 보던 도중 미프진을 알게 돼 구매했지만 입금만 받고 택배는 오지 않았다”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까지 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일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과 정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낙태약 불법 유통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음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 이지산부인과 장경석(61) 전문의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하게 되면 정품 구별이 안될뿐더러 임신주수와 특이사항을 진단하지 않고 약물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내원하면 처치가 더 어렵고 특히 약물 절대 금지사항인 자궁외 임신은 약 복용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진료기록은 현행법상 가족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불법약과 병원비 또한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현 기자         홍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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