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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전투기 소음 보상 내달 지급

군소음대책위원회 구성

2021년 12월 05일(일) 18:40
[전남매일=민찬기 기자]광주시 서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5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심의를 위해 부구청장, 서구의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85 이상(대도시 기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소음영향도를 조사했다.

오는 12월 국방부가 대책지역을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대상 주민들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85 이상 90 미만은 제3종, 90 이상 95 미만은 제2종, 95 이상은 제1종으로 구분하고, 구역에 따라 감액사항 (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을 적용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서구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약 3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법 시행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이 진행된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소송 당시보다 보상 범위가 넓어져서 다행이다”며 “해당 주민들이 착오 없이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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