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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쓰비시 배상 정부가 나서라
2021년 11월 30일(화) 18:24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76년을 기다렸다.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양금덕(94) 할머니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배상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30년이 되어간다.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소송을 낸 원고 5명 중 2명이 고인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미쓰비시와 소송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일이다. 미쓰비시는 사죄·배상하고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소멸시효에 다달았다. 이들은 미쓰비시의 판결 이행 지체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땅한 주장이고 옳다.

이제는 미쓰비시 소송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이 소송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의 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시작을 봤으니 끝을 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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