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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여자’·배송직 ‘남자’…성차별 구인 여전

‘성별·외모 우대조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태반
모니터링 제도 있지만 단순 계도 그쳐…“단속 강화해야”

2021년 11월 25일(목) 19:06
[전남매일=김민빈 기자]

광주지역 채용 시장에서 성별·외모 우대조건을 따지는 성차별 구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구인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2020년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모집광고 성차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개 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사람인·벼룩시장·잡코리아·인크루트·커리어) 공고 1만 2,000개 중 성차별 의심 광고는 716건이었다.

이중 합리적 이유에 따른 성 표기 등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 건수를 제외하면 총 677건으로 전체의 5.6%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8년 4.3%, 2019년 5.1%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37조 4항 1호에 따르면 7조를 위반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채용 관련 구인란에는 아직도 법을 어긴 채 버젓이 게시된 성차별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날 광주 지역의 한 구인구직사이트에는 ‘XX마트 - 매장배송직(남)&사무직원(여)’이라는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다.

얼핏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로 채용 조건에 특정 성을 표기하는 것은 성차별 모집공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성을 특정해 모집 ▲성별에 따라 연령기준을 제시 ▲간접적으로 특정 성의 특징을 우대사항의 조건으로 명시 ▲여성의 외모를 채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공고 등도 찾을 수 있었다.

해당 모집공고들은 모두 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단속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 유형별 실제 조치사례를 살펴보니 성차별 모집 공고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시정 지시에 그쳤다.

40대 남성을 모집 대상으로 올린 공고,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채용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례, 채용 서류에 키, 몸무게, 동거 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등이 모두 재발 방지 지도 및 경고 조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차별 구인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로 시정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의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직 성차별채용이 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차별채용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담은 캠페인과 공문,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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