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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종책임자 결국 불기소…진상규명 차질

계엄군 발포명령자·헬기사격 등 과제 ‘산적’
진상조사위 “실체적 진상규명 조사 계속할 것”

2021년 11월 23일(화) 18:4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1980년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두환씨의 사망을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거쳤지만 진상규명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공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5·18 40주년에 맞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1980년 5월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헬기사격 책임자,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를 부정해왔고, 1995~1997년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전두환 등 피고인 5명은 5월 27일 이른바 ‘상무충정작전’인 전남도청 무력 진압 작전에 개입한 일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최근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 폭로도 이어지면서 진상규명 범위도 넓어졌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이 구성한 4·11 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과 조작 의혹 사건 조사도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 조사위가 얼마나 진실규명의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5·18 조사위는 23일 전씨가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핵심 인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전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의 사망에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전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5·18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씨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는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며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고 반성과 사죄는 커녕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는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자 전씨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독재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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