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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원전 폐로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2021년 11월 04일(목) 18:22
영광_김준성
[전남매일=곽용순 기자]김준성 영광군수가 원전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제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김준성 군수는 전날 경북 경주시청에서 열린 제29차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협의회에는 원전이 있는 영광군·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김 군수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폐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확대되는 반면, 향후 원전이 폐로 내지는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원전소재지 현안에 대해 지자체장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건의 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등이다.

한편 영광군은 한빛원전 1·2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고 폐로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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