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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반려동물 등록제

행정절차 복잡·홍보 부족 시민 참여도 떨어져
등록률 고작 35%…지자체 단속·점검 '소극적'

2021년 10월 25일(월) 18:58
[전남매일=김민빈 기자]광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참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 또는 유실된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역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무 신고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내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1만7,000여 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는 3,669마리, 2018년 3,269마리, 2019년 3,830마리, 2020년 3,557마리, 올해 9월 기준 2,487마리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반려동물 유기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고, 각 기초지자체 별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 등록대행업체 등 창구를 마련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내·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채우도록 규정했다.

미등록 단속 적발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강제 조항도 만들어 제도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누적 건수는 5만 9,434마리로 전체(농림축산식품부 기준 16만 6,000마리)의 35.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반려동물 평균 등록률인 42%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한 반려동물까지 포함다면 실제 등록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항이 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일선 구청에서 점검·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등록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모두 4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신고방법도 각 지자체 별로 달라 시민들의 혼선만 부추기도 있다.

먼저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동물의 생사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김민준(47)씨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등록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는 자세히 모른다”며 “카페를 찾는 고객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려인은 동물 입양시‘보호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등록 말소신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은 전체 등록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 각 지자체 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이더라도 구 단위로 이동할 시 ‘파악되지 않은 유기·유실 동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지인 등에게 무상으로 분양받아 키우는 반려동물의 유기율이 높다”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창구를 확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동물병원에 포스터 배부부터 플래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10월 1일부터 ‘반려등록 미등록자 단속’ 상시로 전환하고, 반려인 유동률이 높은 지역 내 근린공원과 애견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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