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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사전정보 입수 땅 투기 '몸살'

전남경찰, 담양·신안 군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포착
모두 검찰 송치···김병내 남구청장도 유언비어 곤혹

2021년 10월 24일(일) 18:50
[전남매일=최환준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군 소속 기초의원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의원들이 부동산투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수사가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는 부동산 투기 관련 흑백선전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의원은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이 수십억대 대출을 받아 24억5,000만원에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 상당이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 의원이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점,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두 달가량 지나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담양군의회 소속 B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B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였다.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B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내 남구청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청장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등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C씨(5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 3월 중순 “김 청장에게 부동산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한 차례 퍼트린 혐의다. C씨와 함께 명예훼손 의심을 받았던 D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8일 “음해성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며 경찰에 C씨와 D씨를 고소했다.

당시 김 청장은 부동산 비리 의혹이 지역에 퍼지면서 경찰 내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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