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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 위한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

복잡한 인허가 과다비용 해결 전담기구 신설
전용부두 배후단지 개발 위한 예타면제도 필요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민간부담 완화해야"
전남형 뉴딜 핵심 해상풍력 <5> 향후 과제

2021년 08월 03일(화) 21:59
5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무후무한 사업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과다한 비용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가장 먼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협의, 국방부와 해경의 작전성 검토 및 전파영향평가, 환경부의 환경영양평가,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까지 평균 5~6년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인허가를 거쳐야한다.

절차 지연 뿐 아니라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 등 얽히고 설킨 인허가 과정이 사업 추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대규모 풍력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청(원스톱샵)에서 인허가 권한을 위임 받아 일괄 처리하고 있다.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2년 10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델로 여겨지는 덴마크 에스비에르항과 같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지원도 절실하다.

전남도는 전용부두와 연계해 풍력기자재를 직접 생산, 조립할 배후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만 8,000㎥ 규모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돼 배후단지를 분양하고 있지만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자재 업체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 입주를 위해 1단계 배후단지 전체를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2단계로 2026년까지 추진 중인 3만톤급 철재부두 1선석과 배후단지 23만8,000㎡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동량 수요 파악 등 근거자료 보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우선 선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필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거리 지원(0~40km)에 한정하고 있는데다 구간별 지급률 편차가 커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거리 구간별 6개 구간, 5km씩 나눠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비율의 차이가 16~20%에 달한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한 민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은 해상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일종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 조문에는 ‘고객(민간사업자)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남도가 추구하는 해상풍력발전의 핵심은 ‘이익공유형’으로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계획단계부터 해상풍력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해 지역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내 어선 통항과 어업활동 허용을 통한 조업구역 감소 최소화와 양식장 조성, 어구·어업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발생수익에 따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4월 ‘주민참여모델 개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과업 내용에 개발이익 공유방안을 포함시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풍력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며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발전단지로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길용현 기자         길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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