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의 해군 생활을 마친 후 해남·완도·진도의 ‘땅’과 ‘바다’를 마음에 품고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재갑 의원.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만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할 만큼 항상 책과 자료와 씨름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농·해수위 전문위원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윤 의원을 만나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21대 국회 등원 후 1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자평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지난해 5월, 군민 여러분께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다.

처음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다. 하지만, 생소한 내용은 책과 자료를 통해 배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 전문성을 갖춰 나갔다.

그 결과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 하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아울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지도부에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되면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코로나19로 농어업인들도 자영업자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급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며 농어업인 지원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46만 농민 가구에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며, 어민에겐 3,582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수립돼 시행됐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해남·완도·진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시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돼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은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 중앙부처의 핵심사업을 지역에 유치함과 동시에 첫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69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으며, 향후 총사업비 3,300억원 규모의 지역 사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북일지구 농촌용수 개발, 원예채소 출하 조절센터 건립,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등 물 걱정 없는 농업환경과 배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완도군은 어린전복 전용사료공장,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지방도 830호선 국도승격 등으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진도군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한국화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사업 타당성 조사비 확보 등을 통해 진도군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올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던 부분과 국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지난해 첫 국정감사는 해남·완도·진도 농어업인 분들의 ‘대변인’이자 ‘지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의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행 경매제를 보완할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기계 제조연월일 조작 판매 등으로 순환 이용됨에도 폐기물 취급받고 있는 수산 부산물 문제 등으로 농·어업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어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정감사를 넘어 상임위 활동에서도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입법활동 성과와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삶이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과도한 규제 법’ 등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농·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 42건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 8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료, 사료, 농기계, 어망 등의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 여객 선박용 면세유 공급을 연장해 저렴한 여객 요금을 유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농기계에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해 재고 농기계를 신품으로 둔갑시키는 조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농·수·축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그 이유는.

▲농어업과 함께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왔고,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됐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귀농·귀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농어촌의 소멸위기와 농어촌의 어려움은 정부의 관료화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농·어업을 담당한 중앙부처가 관료화되면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아닌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첫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이다.

이에 공익형 직불제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농수산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지역과 지방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그간 ‘우려’로 지적됐던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현안이자 핵심 의정목표이다.

저의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보면 지난 70년대 약 45만의 인구를 자랑했지만, 이촌 향도에 따른 인구 감소로 현재는 ⅓ 수준인 15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은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외지로 떠났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이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남권의 지역 여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어업 분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이전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 민간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재갑 의원이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인가

▲유년시절 대한민국 땅 끝인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바다를 보며 성장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됐다. 33년간의 해군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해남으로 왔다. ‘땅’과 ‘바다’를 아우르는 해남·완도·진도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먹거리를 책임지던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전남권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해남·완도·진도에 사람이 모이도록,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해남·완도·진도의 ‘땅’과 ‘바다’를 마음에 품고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뜻하지 않게 달라졌다. 나날이 늘어나는 걱정과 근심으로 지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그날부터 다짐했다. 말뿐인 ‘힘내세요’를 외치기보단 여러분 곁에서 ‘힘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랏일 하는 근엄한 국회의원이 아닌 해남·완도·진도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 어디든 찾아뵙고 더 많이 듣고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숭의실업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 학사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해군본부 감찰실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사령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장 ▲더불어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목포해양대학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