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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가 마스터키 아니다
2021년 04월 08일(목) 18:48
광주시와 전남도의 오랜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협의체 출범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아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말 그대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관계부처의 적극적 개입이 군 공항 이전의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적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정부 협의체 또한 전남도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된 4자 협의체의 수순을 밟지 않으리 라는 보장도 없다.

시·도는 지난해 12월 1일 민선 7기 세 번째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통해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군 공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대책과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급 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9일, 이용섭 시장은 광주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4자 협의체에 맡겨 군 공항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전남도는 4자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4자 협의체도 견해 차이로 무산된 만큼 시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가장 유력한 이전지역예비후보지인 무안을 중심으로 도 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관련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도와의 소통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영토에 서양 문물을 도입, 급격한 근대화를 진행시켰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치욕스런 역사였으나, 몇 몇 일본인들은 ‘그 덕에 너희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등의 논리를 들어 역으로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 공항 이전도 마찬가지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을 통한 이익만을 강조하며 사실상 도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 한 뿌리에서 시작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이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균열이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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