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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신중하길
2021년 04월 08일(목) 18:48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 또한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는 최근 시민, 전문가 등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공청회를 가졌다. 하지만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시는 공청회를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11개 사업 중 최종 확정된 7개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와 시설관리공단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전주시 사례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효율적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 강화로 수지가 개선된다고 강조하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견도 거셌다. 이들은 순천시가 설립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수지분석에서 같아야 할 사업별 운영수지의 합과 전체운영수지의 합이 17억여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순천시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지방의 사례를 제시하며 인맥에 의한 부당한 고용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채용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권 보장도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시설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일부 단체는 순천시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진정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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